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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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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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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12, 2020.06.22 쟁점 토지에 벌채 후 나무 식재를 하는 등 일부 관리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골프장 경관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것이 아닌 소나무재선충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림복구의 과정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전의 토지 현황이 조경지였던 경우라면 원상회복한 토지에 대하여도 조경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형보전지였던 토지를 원상회복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369, 2020.06.18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시설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은 나머지 634세대의 원분양자와 현소유자를 권리변동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4년~2016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분양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세법」 제107조제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9누1994, 2020.06.17 국패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76888, 2020.06.10 국패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볼 것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805, 2020.06.08 기각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68, 2020.06.04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12, 2020.06.01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판단 시,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사유로 건축물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 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단순한 설계변경 행위를 건축 공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연면적과 건물의 용도별 면적 등을 변경하기 위한 해당 설계변경은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사업주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11, 2020.06.01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 무효를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7.8.14.부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9누2249, 2020.05.27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36, 2020.05.25 기각 ①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임②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지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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