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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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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03, 2019.05.28 기각 ① 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해당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음. ② 청...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53, 2019.05.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에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10, 2019.05.23 경정 ①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신규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해당한다거나 신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법령의 오인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9, 2019.05.21 기각 청구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말소된 점을 들어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제1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2283, 2019.05.10 국패 구 지방세법 제28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연구 분야를 구분하여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캠퍼스 18, 19층을 당초에 인정받은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다른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당해 연구소의 연구 분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4, 2019.05.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 2019.05.0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477, 2019.04.26 기각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0577, 2019.04.25 국승 ①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이 개설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②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4633, 2019.04.18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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