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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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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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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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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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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30, 2008.09.17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인이 필한 증자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자본액 증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13, 2008.09.04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이 없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28, 2008.09.04 2003.12.3. 해산등기된 사실이 종전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는 이상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26, 2008.09.01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이 없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43, 2008.08.28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를 한 날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 할 것인바, 이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77, 2008.08.28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를 한 날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 할 것인바, 이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08, 2008.08.26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에 대도시 내에서 실질적인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 인정되므로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85, 2008.08.26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각 필한 것은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38, 2008.07.28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 중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건 부동산의 2층 부분을 전체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74, 2008.07.25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에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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