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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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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59, 2019.06.26 취소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와 연간 계정별원장(토지) 내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에 취득신고일인 2017.11.3. ooo원이 한차례 입·출금(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된 사실 외에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이나 잔금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4, 2019.06.25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70, 2019.06.25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5, 2019.06.24 기각 청구법인의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원유탱크 보수공사 설계서’ 상의 시행 사유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보수공사 시행으로 설비 신뢰성 및 내구연수 증대로 되어 있는 점, 공사의 범위가 Roof Seal 및 Roof 보수, Roof Drain 및 Jet Mixer 교체, 탱크철판용접 보수(바닥판, Roof 및 Shell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120, 2019.06.2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213, 2019.06.14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01, 2019.06.12 기각 실제로 이 건 임야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인장부상 장부가액을 정정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지방세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 기재 대상으로「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은 완전히 다른 독립...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7321, 2019.05.30 국승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03, 2019.05.28 기각 ① 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해당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음. ② 청...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0977, 2019.05.24 국승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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