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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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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249, 2015.06.22 복합건축물내 엘리베이터 설치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56, 2015.06.18 취소 1. 청구인은 2011.9.∼2013.9.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1.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영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면적비율이 처분청이 조사한 2014년도 현황과 다르다고 볼 만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05, 2015.06.18 기각 청구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27, 2015.06.10 기각 청구법인의 회원모집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5.3. 현재 정회원 92명을 모집한 점,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95, 2015.06.04 경정 (1) 쟁점①토지(12,082.98㎡)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열사 종업원 연수시설 및 퇴비사 등의 부속토지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2, 2015.06.04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쟁점면적(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1, 2015.06.04 취소 쟁점면적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되었고, 쟁점주택의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지하층의 주차장 전체가 서로 공개되어 연결되도록 시설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8395, 2015.05.26 국승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13. 7. 1. 취득한,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도 6억 원을 초과하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8, 2015.05.15 기각 청구인은 2014.7.14.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소재한고 있는 유흥주점의 영업을 폐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2014년 6월)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20, 2015.05.14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고급주택 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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