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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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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273, 2021.01.21 인용 ①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계획된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이주하고 폐쇄된 주택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505, 2021.01.07 일부국패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79, 2021.01.05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 2020.12.29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음○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상시적·규칙적으로 수업에 활용되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517, 2020.12.29 기각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52, 2020.12.15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토지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96, 2020.12.11 경정 이 건 토지는 선박건조 및 수선을 위한 일단의 토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쟁점토지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별도의 공사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 전체의 면적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73, 2020.12.07 경정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650, 2020.11.26 기각 정비구역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6, 2020.11.13 경정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대기실, 캐디락카실, 남녀락카실, 프런트 등의 면적은 회원제 골프장의 전용시설로 확인되나, 카트고, 사무실 등은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공용시설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도 대중제 골프장 고객의 이용에 특별히 제한이 없거나 이 건 클럽하우스의 공용 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 대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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