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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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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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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52, 2011.03.10 지방세법 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55, 2011.03.07 기각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채권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90, 2011.02.28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목적회사(OOOOOOOO)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요건과 같은 내용의 자산규모 등을 갖게 된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기업소유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83, 2011.01.19 과점주주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된 후 토지계정이나 구축물계정 등으로 처리되어 지목변경과 관련된 토지가액의 증가는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1, 2011.01.12 유상증자 전 지분율이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균등유상증자로 지분율 변동은 없더라도 신주취득행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86, 2010.12.23 취소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비율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5년이 경과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반대해석을 하여 이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바 5년 경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 과점비율보다 증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83, 2010.12.16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03, 2010.12.14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116, 2010.10.27 을·병 개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을·병개인·A법인이 대상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43, 2010.10.06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며, 명의개서일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주식이 다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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