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5, 2017.09.13 기각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재산세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상의 건축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쟁점토지가 더 작기 때문이고 그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3, 2017.09.11 차량의 사고 등 대물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차량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교통사고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더라도 여타 증빙 자료에 의해 가격하락이 입증되는경우라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2, 2017.09.08 기각 청구인의 이 건 토지(대지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대한 과세표준은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4, 2017.08.21 기각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 및 급수ㆍ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관리ㆍ운영되어 있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는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66, 2017.07.24 기각 이 건 선박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점, 이 건 선박과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선박은 그 선체의 재질만 유사할 뿐 톤수 및 기관(엔진)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선박과 같이 선외기(탈부착이 가능한 소형선박용 엔진)를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2, 2017.07.13 기각 다른 건축물들과는 달리 쟁점건축물은 내부에 철골조 및 기둥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마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검축물을 내부마감된 것으로 보고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2, 2017.07.13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65520, 2017.07.11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보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17, 2017.06.19 기각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가액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38149, 2017.06.08 국패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사업주체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