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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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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4, 2018.08.13 기각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복토작업을 하였으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인근 음식점의 주차공간 및 차량이동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7, 2018.08.01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5, 2018.07.20 기각 쟁점부동산은 이 건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고 이 건 주택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창고로, 토지는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22, 2018.07.1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인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2, 2018.06.29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서 외에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쟁점금액)를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49, 2018.05.31 취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고 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24, 2018.05.2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그 현황이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율을 ‘농지 외의 것’으로 한 것은 실제 경작지가 아니라는 것일 뿐, 쟁점토지가 대지라는 의미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쟁점토지에 주택을 완성한 후에 그 공...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적극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70, 2017.11.29 기각 ○ 쟁점① - 청구인은 사인수증자로서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함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함에 따른 것으로 ○○○와 청구인들은 각각 별개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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