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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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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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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87, 2019.09.2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스관을 포함한 이 건 가스관 등을 설치한 이유는 영남권의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가스관이 매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18, 2019.09.25 기각 협의수용 및 수용재결이 사업시행자가 종전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동일함에도 협의수용은 4%의 세율을, 수용재결은 2.8%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거래세인 취득세의 세율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8, 2019.09.20 기각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467, 2019.09.19 쟁점구조물은 사실상의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구조와 기능상 도크, 조선대, 잔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시설물에 해당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93, 2019.09.17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5, 2019.09.05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41, 2019.07.24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14, 2019.07.11 기각 전문가추천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83,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03, 2019.06.26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배관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수·배수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급·배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관과 같이 건축물 내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새로운 과세물건은 급수·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처분청은 이 건 FCU에...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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