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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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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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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15, 2020.08.20 기각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쟁점토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 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20, 2020.08.19 舊「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 또는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의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9, 2020.08.07 기각 매수인의 경우 청구인이 2019.7.17.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707, 2020.08.06 기각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울산지법2019구합7298, 2020.07.23 국승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84, 2020.07.21 기각 과세기준일(6.1.)인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거부로 인하여 그러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117, 2020.07.10 재산세 납세의무 :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받아, 신탁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원상회복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1278, 2019. 12. 19.)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중1122, 2020.07.02 기각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보류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83, 2020.06.29 기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58, 2020.06.23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가 유예기간을 3년 3개월이 경과된 2019.5.9. 공장을 신축한 점, 공사 착공한 때부터 공장 신축 시까지의 일련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공장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감면유예 기간 이내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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