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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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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3103, 2019.07.25 국승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65, 2019.07.16 취소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2017.4.5. 계약금 OOO원, 2017.6.15. 중도금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전 임차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942, 2019.07.16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재차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청이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다면, 대위자가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2879, 2019.06.27 일부국패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581, 2019.06.21 국승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은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0953, 2019.06.20 국승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64, 2019.06.13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7321, 2019.05.30 국승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4, 2019.05.29 취소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17.6.30.) 이후인 2018.5.8.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5.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는 잔금지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076, 2019.05.29 국승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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