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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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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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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18, 2008.10.22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16, 2008.10.22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06, 2008.10.15 종전법인의 변경등기를 한 날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80, 2008.10.15 회사계속등기를 필한 2003.5.6. 실질적인 법인설립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날부터 5년 이내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를 한 것은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이라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07, 2008.10.15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이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므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75, 2008.10.14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 대도시 내에서 실질적인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39, 2008.10.14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05, 2008.10.14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04, 2008.09.23 청구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31, 2008.09.17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인이 필한 증자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자본액 증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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