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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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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412, 2021.03.03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변경인가 거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차고용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24319, 2021.02.25 일부국패 과세관청이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과오납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22, 2021.02.24 기각 이 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하도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 2021.02.24 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0, 2021.02.22 기각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047, 2021.02.10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9.12.3. 지방세법 개정 당시 입법이유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3064, 2021.01.29 일부국패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9026, 2021.01.28 국패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41, 2021.01.27 기각 실제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또는 그 전 단계 작업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 즉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는 작업 또는 철제 가이드 빔을 설치하는 작업, 흙막이 작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3620, 2021.01.21 국승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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