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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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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4, 2017.10.25 기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 및 임대수익 등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3, 2017.10.20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2, 2017.10.19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5, 2017.10.17 토지와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일괄취득하면서 지급한 32억원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0, 2017.10.17 기각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산출에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객관적인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4, 2017.10.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 2017.10.17 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된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위와 같은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9, 2017.10.16 기각 ① 이 건 건축물이 속한 ○○○○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7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서 쇼핑ㆍ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만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과 동일한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소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를...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8, 2017.10.13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3, 2017.09.19 기각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이란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일한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달리하는 것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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