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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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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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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04,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으로 최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미지급잔금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18....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52, 2019.08.30 기각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4385, 2019.08.30 국승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294, 2019.08.30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522, 2019.08.29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5846, 2019.08.27 국승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802, 2019.08.21 전문가추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부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잔여 634세대 입주민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판결문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2002. 7. 1.)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0833, 2019.08.14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79, 2019.08.08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OO은행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면서 직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으나 쟁점담보채권 중 상계처리한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동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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