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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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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97, 2021.04.16 기각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5, 2021.04.13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산정한 세부담상한액 보다 낮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10, 2021.04.0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7, 2021.04.01 경정 쟁점①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③·④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이거나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1, 2021.03.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도 단순히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와 신탁재산으로서의 등기가 이루어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41, 2021.03.29 기각 농지는 그 현황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언제든지 당초 용도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텃밭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4, 2021.03.21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의 감면대상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업화 시설구역 주변의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는 연구기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919, 2021.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712, 2021.03.08 기각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17, 2021.03.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oooo과 20xx.x.xx.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만으로는 20xx.x.x.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또는 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o은 20xx.x.xx. ㈜aaaa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xx.x.x.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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