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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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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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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059, 2019.10.31 기각 2016.12.27. 「지방세법」제6조 제1호가 개정되면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개정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동 개정규정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19, 2019.10.29 경정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2, 2019.10.29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53, 2019.10.23 기각 이 건 상속개시일(2018.11.6.) 현재 이 건 아파트는 그 매매계약에 관계 없이 000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등을 이유로 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없는 점,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사망하였다거나 이 건 매수인...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62, 2019.10.23 기각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98, 2019.10.11 기각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74, 2019.10.11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74, 2019.10.11 기각 쟁점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아 그 실질이 대가를 받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4, 2019.09.27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부산고법2019누21948, 2019.09.27 국승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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