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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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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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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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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636, 2018.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33, 2018.10.01 기각 실제 임대차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직계비속인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거주여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31, 2018.10.01 기각 청구인이 ??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1, 2018.09.20 기각 청구인은 매도인 ??????과 모자관계로서 이들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88, 2018.09.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의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72, 2018.09.07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임oo(청구인의 자녀)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533, 2018.09.05 경정 전문가추천 ①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 중 사실상 사용 중인 4개호실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②「지방...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86, 2018.08.24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82, 2018.08.24 기각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94, 2018.08.13 기각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복토작업을 하였으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인근 음식점의 주차공간 및 차량이동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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