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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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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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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2, 2011.09.19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40%, OOO로부터 20%를 취득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0누37874, 2011.09.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청주지법2011구합643, 2011.08.11 국승 기존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64, 2011.07.21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경우,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증가)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123, 2011.07.21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일자와 "주식명부상의 명의개서일" 등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주식 양수일로 볼 것이냐 여부 및 취득목적이 아파트의 신축·분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0누33353, 2011.05.03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은 취득으로 보는 주식지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73, 2011.04.13 법인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63, 2011.04.13 법인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97, 2011.03.21 기각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제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01, 2011.03.14 투자목적회사인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로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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