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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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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8, 2017.12.18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6, 2017.12.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2, 2017.12.1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사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95, 2017.11.27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0, 2017.11.21 기각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0, 2017.11.16 경정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분할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이후 환급을 구하고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88, 2017.11.13 기각 재산세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가액...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84, 2017.10.30 기각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1, 2017.10.25 기각 청구인이 일반건축물인 쟁잼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검증을 받은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5, 2017.10.25 기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점, 처분청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산정상의 잘못은 나타나지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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