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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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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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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94, 2020.11.0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ㅇ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ㅇ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02, 2020.10.30 기각 집합건축물의 경우 그 대지사용권은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건축물(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약을 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127, 2020.10.2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수탁자인 ㅇㅇㅇ신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그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06, 2020.10.22 기각 이 건 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전고법2020누10430, 2020.10.22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국패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81, 2020.10.12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36, 2020.10.06 기각 외국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항공기에 대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9지3532, 2020.8.24., 같은 뜻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41245, 2020.09.24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부산고법2020누20460, 2020.09.1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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