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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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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9, 2019.10.2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9, 2019.10.29 경정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5, 2019.10.29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293, 2019.10.18 국승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은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5180, 2019.10.18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5, 2019.10.15 기각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7.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00000(주)에게 2017.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1, 2019.10.14 기각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어 쟁점자동차를 등록대행인을 통하여 취득 및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8, 2019.10.11 기각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8, 2019.09.25 취소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20, 2019.09.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2018.8.30. OOO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해제 사실을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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