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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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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 2021.05.20 기각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2620, 2021.05.13 국패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01, 2021.05.1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506, 2021.3.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0...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942, 2021.05.04 국패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8, 2021.04.30 기각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2017년의 부동산담보신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법인이 명목상으로는 2002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369, 2021.04.30 국패 나래에너지와 위례에너지가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는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나래에너지와 위례에너지는 이 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16, 2021.04.28 경정 쟁점토지와 ㅇㅇ레포츠센터는 폭 5m 가량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로 그 교통량이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ㅇㅇ레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일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2, 2021.04.26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15.8.26.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9항의 규정과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 2021.04.21 기각 처분청이 현황조사 당시(2019.5.13.)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사실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0, 2021.04.20 기각 쟁점토지들은 시멘트·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가설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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