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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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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86, 2015.12.22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홍보전단지상으로도 유흥접객원 고용(일시적 고용 포함)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그 외에도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점이 고급오락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15, 2015.12.15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유흥주점은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24, 2015.12.14 경정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의 경우 클럽하우스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의 부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3, 2015.12.09 기각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으로서 객관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0, 2015.12.02 기각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22, 2015.12.01 기각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또는 이전에 벽체 설치 및 해체공사를 통하여 객실 수를 늘이거나 줄였을 뿐 유흥주점으로서 영업 형태는 거의 1년 내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27, 2015.11.27 취소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영업장의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나, 현장확인 전에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날에 비로소 중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942, 2015.11.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30, 2015.11.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제 건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08, 2015.11.03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 객실의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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