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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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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650, 2020.11.26 기각 정비구역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6, 2020.11.17 기각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이 건 환지예정지로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4, 2020.11.17 기각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이 건 환지예정지로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3538, 2020.11.05 국패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4, 2020.11.0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ㅇ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ㅇ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2, 2020.10.30 기각 집합건축물의 경우 그 대지사용권은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건축물(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약을 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27, 2020.10.2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수탁자인 ㅇㅇㅇ신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그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6, 2020.10.22 기각 이 건 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430, 2020.10.22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국패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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