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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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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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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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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70, 2008.12.31 실질과세원칙이나 지방세법 제138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 및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782, 2008.12.31 종전법인이 합병 후 소멸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 날에 대도시 내에서 실질적인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 인정되므로 5년 이내 이루어진 합병 후 소멸법인의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96, 2008.12.3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는 제외되어야 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24, 2008.12.09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17471, 2008.12.05 사건 오피스 부분이 원고 ○○지점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오피스 부분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24, 2008.11.25 청구인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부터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레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39, 2008.11.06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에 대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788, 2008.11.03 청구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청구인의 법인설립일로 보고 그 날부터 5년 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및 증자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777, 2008.11.03 청구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청구인의 법인설립일로 보고 그 날부터 5년 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및 증자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42, 2008.11.03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에 대도시 내에서 실질적인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중과 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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