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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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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2, 2002.01.17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역할을 하는 가스불순물 제거시설ㆍ냉각방지시설ㆍ원격제어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으로 볼 수 없으나, 가스차단 시설 ㆍ계량시설은 "가스관의 연결시설"로 보아 과세대상임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15, 1999.11.05 「지방세법」에서 단순한 폐수정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은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67, 1999.04.06 냉ㆍ난방, 승강기 관리, 조명제어, 방범, 방제 등의 시설이 부분적인 자동화 시설이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 되는 경우는 인텔리전트시스템시설 빌딩으로 보아 가산률 50% 적용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242, 1998.09.30 생산라인에 고정부착된 것이 아니라 부두의 화물하역용 컨테이너크레인은 기계장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임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242, 1998.09.03 생산라인에 고정부착된 것이 아니라 부두의 화물하역용 컨테이너크레인은 기계장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임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80-242, 1998.07.30 생산라인에 고정부착된 기계설비의 일종인 기계장비가 아니라 부두의 화물하역용에 공여되는 기계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임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08, 1998.07.0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은 취득세 과표가 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3441, 1993.10.08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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