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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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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 2018.03.21 기각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나타나고 법원의 조정결정 금액은 판결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가산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가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7, 2018.03.15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2, 2018.02.27 기각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준주거용지의 경우,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4, 2018.02.27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기는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8446, 2018.01.18 일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그 분할전 토지 지번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73, 2018.01.11 경정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건축물)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축물은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용도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건축물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02, 2018.01.10 재조사 이 건 토지 지상의 2동 건축물 중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및 그 부분의 위치ㆍ면적ㆍ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1, 2018.01.08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6, 2018.01.03 재조사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감액경정)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공장의 재산세 산정방식 등에 잘못이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3, 2017.12.28 기각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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