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4, 2018.11.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쟁점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했고, 쟁점사업장은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는 박정숙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에서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2, 2018.11.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3, 2018.11.29 기각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 본점을 이전하려고 신축한 것이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41, 2018.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04, 2018.11.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68, 2018.11.20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53,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94,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76, 2018.11.09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