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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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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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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50742, 2009.05.15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인정되는바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2842, 2009.04.23 설립등기 후 폐업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것은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68, 2009.04.17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을 경우 이전 후 사업 개시전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607, 2009.04.09 사건 오피스 부분이 원고 ○○지점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오피스 부분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19, 2009.02.23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종전법인과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회사의 설립으로 봄이 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9291, 2009.02.20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상호,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787, 2009.02.10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16, 2009.02.10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90, 2009.02.10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1, 2009.01.30 대도시 내 소재 법인이 사용하는 본점 등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리모델링과 증축을 병행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 허가된 건물의 증축을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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