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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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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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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25, 2019.12.24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82, 2019.12.2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25, 2019.12.19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15, 2019.12.19 기각 청구인들은 2018.5.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일정 지분(2,995분의 92.646)을 취득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8. 결정 2019가합5...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43, 2019.12.18 기각 원신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 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등록세가 취득세에 단순 통합되면서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수용재결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4%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부산고법2019누20440, 2019.12.13 국승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8, 2019.12.04 취소 이 건 쟁점시설은 건축물 벽면에 구조물(H빔, 메인·서브 빔 등) 및 파이프 등과 연결되어 있으나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이를 철거하면 쟁점시설도 같이 철거하여야 하고 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68, 2019.12.03 취소 이 건 쟁점시설은 건축물 벽면에 구조물(H빔, 메인·서브 빔 등) 및 파이프 등과 연결되어 있으나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이를 철거하면 쟁점시설도 같이 철거하여야 하고 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65, 2019.11.28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지상 4층 건물을 건축하고 2019.6.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이 공부상 지목 변경 당...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05, 2019.11.28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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