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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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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50,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1, 2019.11.06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5.2.13. 합의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새 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378, 2019.11.01 국승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78, 2019.10.31 경정 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② 이 건 부동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점, ‘주거용’이란 건축물 본연의 용도를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사용목적(주거용,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9, 2019.10.31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3, 2019.10.31 기각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6367, 2019.10.3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일부국승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국승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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