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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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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174, 2021.06.10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29, 2021.06.10 기각 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용과 장례식장 등으로 겸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장례식장용 등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까지를 의료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6.41%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ㆍ장례식장...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0, 2021.06.03 기각 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그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7, 2021.05.28 경정 쟁점① 85,146㎡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79,39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71㎡은 잡종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8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장용 토지 597㎡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쟁점④ 골프연습장업이 아닌 골프강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되는 토지 3,009㎡는 별도합...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137, 2021.05.28 국승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573, 2021.05.28 국승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27, 2021.05.27 경정 쟁점① 85,146㎡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79,39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71㎡은 잡종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8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장용 토지 597㎡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쟁점④ 골프연습장업이 아닌 골프강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되는 토지 3,009㎡는 별도합...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69, 2021.05.24 경정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②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 2,914㎡는 종합합산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조경지 2,796㎡ 및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1,750㎡는 기각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8, 2021.05.24 경정 쟁점① 72,793㎡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67,41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5,376㎡는 조경지로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쟁점② 회원제·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스관리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56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골프장 외각에 위치한 구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83, 2021.05.24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분양, 매매, 임대 할 수 있더라도 해당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춰, 일반인의 자유로운 분양·매매·임대가 가능한 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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