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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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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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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018, 2020.12.29 기각 시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853, 2020.12.29 기각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73179, 2020.12.24 일부국패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 당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학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3786, 2020.12.21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37, 2020.12.15 기각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바,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628, 2020.12.10 기각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362, 2020.12.02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되었음에도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내용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844, 2020.11.30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자라 할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비록,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20누45850, 2020.11.27 국승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63635, 2020.11.26 국승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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