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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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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18, 2016.03.17 기각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감액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산세(건축물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쟁점유흥주점으로 사용되지 않는 면적은 폐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8305, 2016.03.16 기각 유흥주점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면적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객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33, 2016.03.15 기각 쟁점영업장의 경우, 객실의 전용면적(49.99㎡)이 영업장 전용면적(98.855㎡)의 100분의 50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58, 2016.02.29 취소 쟁점부속면적은 주차장의 부속시설 및 연결 통로로 설계ㆍ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속면적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실관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속면적은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에 포함된 할 것이고, 쟁점부속면적을 제외한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요건(331㎡초과)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20, 2016.02.15 기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 형태 및 객실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7382, 2016.01.27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43, 2016.01.22 취소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영업장의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현장확인(7.6.) 전인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91, 2015.12.30 기각 쟁점영업장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0, 2015.12.28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단양군 내의 주요 관광지 등과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 등 특정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전기ㆍ수도 사용량 및 출입기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36, 2015.12.28 기각 쟁점주택은 한 담장내에 건축되었고 외관 및 도면 등을 고려할 때 구조상 1구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1구의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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