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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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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28, 2012.04.26 기각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13, 2012.04.26 경정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20, 2012.04.20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비롯되었을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07, 2012.04.05 기각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정○○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설립 당시 정○○와 김△△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9.7...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4119, 2012.04.04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 과점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표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44, 2012.04.03 경정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하였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 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298, 2012.03.19 과점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해 지분증가에 해당된다면 그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의 경우,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현물출자된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8두13293, 2012.02.09 사건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사건 주식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491, 2012.02.06 주주 등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원고가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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