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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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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26, 2018.07.02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하여 건물부분만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주택부속토지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시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부속토지의 재산세 부과는 별도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0, 2018.07.02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24, 2018.06.19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31, 2018.06.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쟁점판관비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무관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를 쟁점오피스텔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091, 2018.06.14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8, 2018.06.12 기각 청구인은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보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과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세액을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6, 2018.05.09 경정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원동...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90, 2018.04.19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3, 2018.04.18 기각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351, 2018.04.02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거래가액 기재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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