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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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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5, 2018.12.26 기각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710, 2018.12.20 각하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8, 2018.12.19 기각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계약서에는 채무액 승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 oo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는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채무자는 여전히 증여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5, 2018.12.19 기각 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전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8, 2018.12.18 취소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73, 2018.12.17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524, 2018.12.1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12,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70, 2018.12.1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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