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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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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32, 2020.02.18 청구인은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그 형태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69, 2020.02.13 기각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47, 2020.02.06 경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중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취득자)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2, 2020.01.31 기각 매매계약서가 통상적인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모친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서(2013.1.14.부터 2017.12.31.까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부분 송금되었으며, 지급(송금)된 금액이 계약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2927, 2020.01.30 국패 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26, 2020.01.22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9, 2020.01.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54849, 2020.01.16 국승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2, 2020.01.07 경정 쟁점①은 쟁점이자는 최종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대출보증수수료 OOO원 중 쟁점토지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의 금액은 쟁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58, 2019.12.2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LED 전광판 설치공사를 위하여 건축물의 유리 외벽을 철거하고 외벽에 볼트, 내·외부비계, 캔틸레버보 및 트러스구조물 등을 고정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후 많은 수의 LED 패널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일련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액의 비용(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옥상광고물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손쉽...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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