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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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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39, 2005.07.13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44, 2005.05.23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1, 2005.01.06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15, 2004.08.03 과세기준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37, 2002.02.05 취득세 관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와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430, 1999.10.22 재산세 과세대장 납세의무자가 양도인이고 부의 사망일 이전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부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403, 1999.10.08 청구인이 쟁점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대법원99두4518, 1999.07.27 교회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관리인을 두고 교회의 기도회, 선교회 등 행사에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4, 1999.04.27 비영리공공법인인 체육진흥단체가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면제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3, 1999.04.27 비영리공공법인인 체육진흥단체가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면제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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