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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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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8039, 2019.12.20 인용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5, 2019.12.19 기각 청구인들은 2018.5.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일정 지분(2,995분의 92.646)을 취득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8. 결정 2019가합5...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2, 2019.12.18 기각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업무시설 등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쟁점미술품을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쟁점미술품은 해체 및 이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처분청...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0440, 2019.12.13 국승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4, 2019.11.28 경정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6월 전세만기로 해당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고, 2019.7.1. 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OOO원)을 인수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OOO원)의 출처가 소명되는 점, 청구인은 2012년에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는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8, 2019.11.28 기각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7, 2019.11.28 기각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4.3.25, 2014.12.31., 2016.3.31. 매매계약을 통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시점에서 사실상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②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5,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2007.7.10. 정부와 함께 00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를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2015.5.4.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2008.4.10. 해양수산부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이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건 토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및 201...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52,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51,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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