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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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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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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39, 2009.11.06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에 대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86, 2009.09.24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중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0, 2009.09.24 대도시 외의 지역에 공부상 본점을 두었을 뿐 실제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87, 2009.07.30 주택건설사업자가 대도시내 지역에서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후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주택건설을 중단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43, 2009.06.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양수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45, 2009.06.18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업무시설로 신축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8055, 2009.05.28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이 아니며, 사건 이전등기는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20369, 2009.05.28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34, 2009.05.19 대도시내로 법인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24, 2009.05.19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인 법인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중과는 정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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