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95, 2012.06.18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478, 2012.05.30 (주)○○○는 2012년 하반기로부터 5년이내인 2010년 상반기 당시 ○○○렌탈(주)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에 A법인으로부터 ○○○렌탈(주)의 나머지 주식지분 42%를 양수하더라도 (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04, 2012.05.22 04.12.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다카다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91,301주 전부를 ○○○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같은 시기에 같은 주식을 ○○○에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는데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11누533, 2012.0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49, 2012.05.02 경정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주)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278, 2012.05.01 취득세 중과여부 및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회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70, 2012.04.26 경정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69, 2012.04.26 경정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68, 2012.04.26 취소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93, 2012.04.26 경정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