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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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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 2021.07.08 기각 처분청은 적법하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의 면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5, 2021.07.08 기각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상의 착오를 시정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과세 행정을 바로잡은 것에 해당되는 점(조심 2015지512, 2015.4.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3738, 2021.07.08 국승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51, 2021.07.06 기각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있던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83, 2021.07.01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권자가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상, 쟁점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점,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9, 2021.06.24 취소 ①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던 발전시설용 토지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이 취득하여 발전시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발전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34, 2021.06.22 기각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으며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5, 2021.06.22 기각 처분청은 2020.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6.1. 쟁점세액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83, 2021.06.22 기각 이 건 임야가 맹지이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5, 2021.06.22 재조사 ○(쟁점①토지) 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경지 등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토지) 쟁점②토지는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골프코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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