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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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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 2018.10.05 기각 쟁점세차시설은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주유시설 및 사무실 등과 같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이 다른 시설에도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636, 2018.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22, 2018.09.13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적용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84, 2018.09.07 기각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76, 2018.08.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이륜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가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 목적 등이「지방세법」과는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9, 2018.08.24 기각 쟁점세차시설의 경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제공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를 산정한 방식이 일반적인 건축물 일부의 부속토지 산정방식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6, 2018.08.14 기각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이라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대상이 아니라서 위 규정을 적용...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02, 2018.08.13 기각 처분청이 2017.12.21. 변경 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그 산정오류를 바로 잡은 것으로 처분청이 2017.12.21. 변경ㆍ결정된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새로 산정한 2014년도 재산세를 기준으...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63, 2018.08.13 기각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 2018.07.05 기각 ① 청구인은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 및 감면규정에 따라야 하는 점, 이 건 재산세는 2017.6.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당시 시행 중인 개정 법률에 따라야 하는 점, 개정법률에서는 미집...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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