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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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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7, 2019.02.19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장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3, 2019.02.11 경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경기침체, 일부 출자법인의 투자 지연, 수익용 부동산의 분양률 저조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토지매매계약 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환매하였다는 사유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8, 2019.01.29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02, 2019.01.22 기각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9, 2019.01.16 취소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199, 2019.01.15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1가구 1주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 2019.01.1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7, 2019.01.07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주택으로 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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