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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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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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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42, 2010.03.09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54, 2010.02.23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12, 2010.02.04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91, 2010.01.28 담당공무원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16, 2010.01.07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신축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자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3813, 2009.12.15 원고는 상가건물 분양 개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여금을 최대한 회수할 목적에서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던 사건 상가건물을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16, 2009.12.03 기각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등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7302, 2009.12.03 국패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약 10개월 만에 이 사건 합병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16321, 2009.11.26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인정되는바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24, 2009.11.25 청구인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부터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레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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