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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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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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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31, 2021.03.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도 단순히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와 신탁재산으로서의 등기가 이루어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부919, 2021.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2117, 2021.03.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oooo과 20xx.x.xx.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만으로는 20xx.x.x.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또는 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o은 20xx.x.xx. ㈜aaaa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xx.x.x.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11, 2021.02.25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오피스텔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00...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101, 2021.02.23 기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으로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021, 2021.02.22 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가 2019.6.12.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0-13, 2021.02.09 일부인용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부1065, 2021.02.08 기각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매수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52061, 2021.02.0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268, 2021.01.18 기각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후에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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