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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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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8, 2020.02.18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30, 2020.02.13 취소 000중공업이 2017.5.10.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한 00호텔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에 000생명과학이 출자금 000억원 중 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한 청구법인들이 이 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69, 2020.02.13 기각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57121, 2020.02.13 국승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은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15, 2020.01.31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은행대출금 상환일(2018.10.5.)이므로 2018.11.16. 한 이 건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 신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2018.9.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0, 2020.01.31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청구인 등을 매도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합의하에 날인 한 후, 2014.8.4. 처분청에 검인을 받음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위해 작성된 동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확인 받았는바, 이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2927, 2020.01.30 국패 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9, 2020.01.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21, 2020.01.16 기각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전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53075, 2020.01.16 국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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